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1616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 등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구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시설개선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중소유통물류센터 설치 등 유통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및 창업한 소상공인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시책(구에 주소를 두고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2.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노동환경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시책
3.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4.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를 위한 시책
5.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
6. 소상공인의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
7.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시책
8. 소상공인의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시책
9.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시책
10.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11.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 지원을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
2.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시책
3.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ㆍ장소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책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
2.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 시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