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481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3.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 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교육감은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해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사업 <개정 2024. 12. 30.>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