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423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나누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문화나눔 여건을 조성하여 문화나눔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나눔 관련 시민 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교육ㆍ체험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
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나눔의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4.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실비
5. 그 밖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위탁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문화나눔에 참여하거나 문화나눔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