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365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양평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자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