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322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다만, 면적을 산정할 때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야 할 것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2. 5. 2.>
3. <삭제 2022. 5. 2.>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
5.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삭제 2022. 5. 2.>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보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개정 2023. 9. 1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시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9. 18.><개정 2023. 9. 18.><개정 2023. 9. 18.>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9. 18.>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정 2023. 9. 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를(화상회의를 포함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서면결의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