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22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교직원의 마음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4.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관리
2. 교직원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3. 희망하는 교직원에 대한 심리검사 실시 <신설 2025.4.21, 조7478>
4. 그 밖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5.4.21, 조7478>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