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117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원격수업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정착을 통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원격수업”이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양질의 원격수업 운영과 학습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 방안
3. 원격수업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방안
5.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6. 원격수업 운영실태 및 성과에 관한 조사 및 평가
7. 원격수업 지원 재정확보 방안
8.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원격수업 안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ㆍ운영
2.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ㆍ보급
3. 원격수업 컨설팅 지원
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ㆍ보급
5.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6. 교원 원격수업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
7. 원격수업 관련 학생ㆍ학부모 상담
8. 그 밖에 원격수업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저소득층ㆍ다문화ㆍ다자녀ㆍ특수교육대상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원격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컨설팅, 원격수업 관련 교원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원격수업지원자문단을 둘 수 있다.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및 원격수업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