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0940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보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 여부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여부
4. 그 밖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장기불참 등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
②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회의에 부친 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재심의할 수 있다.

출석한 위원 중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