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919

ㆍ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③ 생활문화센터는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1에 둔다.

ㆍ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도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 개최
5. 휴게시설 및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 운영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ㆍ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연장
2. 다목적실
3. 작은도서관
4. 마주침공간(주민소통공간)
5. 실내놀이터
6. 휴게시설(카페 등)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군민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09:30 ∼ 21:30
2. 11월 ∼ 2월: 09:30 ∼ 20:3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호및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으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ㆍ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3. 사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전시ㆍ공연ㆍ행사ㆍ교육 등을 위해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군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전액 반환
2.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 50%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전액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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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