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896

이 규칙은「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 경제, 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중소기업 전문가 및 경쟁제한 전문가
6. 건축, 토목, 세무 등 민생규제 분야에 오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국ㆍ소장을 말한다.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장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 의견 요지

① 위원회는 규제심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판단된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2호의 자체심사 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④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나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나 개선 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까지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ㆍ폐지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을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② 기존규제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기존규제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공주시장은 기존규제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시민 등이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제5조를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