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085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구민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2. 건축ㆍ토목ㆍ건설ㆍ세무ㆍ환경ㆍ복지ㆍ의료ㆍ전산정보 분야 등의 전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③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2.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
4.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① 구민감사관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에 있어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의를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구민감사관 직책 수행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민감사관이 제3조제3호에 따라 감사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구민감사관 본인 또는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ㆍ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ㆍ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2.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구민감사관이 구 자체감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자체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2.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른 제보ㆍ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구 감사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구 감사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⑤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민감사관을 겸직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민감사관이 임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