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770

이 조례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명예도민 예우 및 증서수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아닌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동포(이하 “고려인동포”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5. 이중언어교사를 통한 교육사업 지원
6. 고려인 주민의 자조모임 설립 지원
7.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8. 고려인 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유아 보육 지원
9.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10. 고려인 주민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11. 의료지원 사업
12.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3.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때 거주지 환경 또는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고려인 주민이 없도록 방문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교육ㆍ상담 등
2. 대한민국 국적취득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
3. 고려인 주민 인권보호 및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4.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고려인 주민 자녀 돌봄 지원 및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ㆍ알선
6.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및 통역ㆍ번역 지원
7. 도민의 고려인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지원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시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센터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인동포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충청남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동포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