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0660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비리를 근절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하도급”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3. “불법하도급”이란 법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을 말한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법 제29조에서 정한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① 신고자는 개인 및 단체 등 모두 가능하고,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접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가 첨부된 접수
③ 신고자의 신분이 불명확 또는 근거자료 부재 등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접수가 불가하며 보완 완료 후 접수한다.

① 포상금은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구 또는 타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위반내용 관련자 및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며, 행정기관의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 신청은 불법하도급의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에 따라 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1개월마다 50만원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3% 이내로 지급하되, 세부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단,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5회 또는 4백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① 신고내용의 조사는 공사감독부서에서 하되,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② 사실로 확인된 신고내용에 대해 위법 여부 판단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③ 신고한 사항이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반려한다.
1. 신고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짓인 경우
3.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
4. 구 또는 타 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경우
④ 신고내용의 처리결과 및 포상금 신청안내를 신고자와 공사발주부서 등 관련부서에 통지한다.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은 제7조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 담당부서에서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고포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