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618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 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생활 적응 지원”이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난치병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치병 학생 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난치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2. 난치병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및 학교생활 지원
3. 보건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4. 난치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단체 등을 통하여 난치병 학생을 위한 성금모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금모금을 할 수 없거나 저조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별도로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