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웰다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498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강진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에 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