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471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농약 등의 체계적인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이 지나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을 말한다.
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던 유리병ㆍ플라스틱ㆍ포장용 비닐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폐농약 등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폐농약 등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등의 수거함을 설치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사람과 가축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① 폐농약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한 후 처리하고 빈 용기는 농약용기류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폐농약 수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집된 폐농약 등은 사람과 가축에 피해가 가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거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등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군수는 폐농약 등의 수집ㆍ배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군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군수는 수집된 농약류 등에 대한 수집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폐농약 수집ㆍ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