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10446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기관의 법인 대표나 시설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법인 대표나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신변 및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ㆍ훈련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