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272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부산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직업 훈련 및 교육 사업
4. 저소득층 대상자 긴급 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
5.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6.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2.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허가ㆍ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구청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ㆍ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구청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