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843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여주시와 보험기관 등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등”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피보험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시를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 계약체결의 주된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 등에 직접 납입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법정 상속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 등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2조제2호의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보험기관 등은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 등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 등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 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신청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신청액과 지급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