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687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8.>
1. “현안사항”이란 대전광역시 서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대전광역시 서구의 발전을 위해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4. 4. 8.>

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을 지원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ㆍ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가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전문위원실
2. 신청 의원이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정책지원팀
③ 주관지원 부서는 토론회 등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4. 8.]

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 <신설 2024. 4. 8.>
② 토론회 등의 진행과 관련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 등의 선정 및 지정 등은 위원회안은 위원회에서 의원안은 해당 의원이 정한다. <신설 2024. 4. 8.>
③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④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토론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해당 의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4. 8.>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②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의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