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637

이 조례는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또는 도시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및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3.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 실태조사의 결과 및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4. 사회적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농업의 현황 및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회적농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3. 사회적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4.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5.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경제국장
4. 그 밖에 사회적농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적농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농장을 지정 및 지정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농업의 확산 및 사회적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2. 사회적농업 관련 홍보
3. 사회적농장 관련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조언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농장의 시설 개선, 협력 관계 구축 및 취약계층의 활동 보조
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행사 및 마케팅 지원
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