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55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양평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① 당선인은 군수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당선인은 임기 시작일 전에 비서실장, 비서, 수행비서, 운전원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양평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
5. 그 밖에 양평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변인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⑤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ㆍ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인수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