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536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분원 포함)ㆍ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등에 관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ㆍ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다회용품을 사용하여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