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506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버스”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통학생”이라 한다)들의 등ㆍ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이 조례는 통학생을 대상으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통학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지나 거주지를 둔 통학생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통학생의 편도 통학거리가 1천5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대중교통으로 통학할 경우 학교행 단일노선이 없거나, 노선이 있지만 배차 시간이 1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
3. 자택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인 통학로의 상태가 통학생의 보행안전에 위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관할 각급 학교별ㆍ마을별 여건을 고려하여 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의 기본 방향
2. 안심통학버스 운영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3. 안심통학버스 운영ㆍ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안심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학교별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