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14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ㆍ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구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론화”란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수립ㆍ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서구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공정하고 투명한 구민 공론화 과정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서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론화의 주관
2.공론화 과정 설계
3.공론화 관련 조사ㆍ연구 활동
4.시민의견 수렴활동
5.제14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구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구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이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주민청원, 주민제안 등의 방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쟁점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갈등 사안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
4.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5.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구청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하고, 구청장은 권고안을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