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9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합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임직원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24.>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단, 이사 임명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任免)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군의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25.>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장을 해임하거나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당연직 이사 제외), 감사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상임이사 및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은 법 제63조의6을 따른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회의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의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 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 중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합천영상테마파크 관리 운영
2. 정양레포츠공원 관리 운영
3. 하수처리시설과 그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 운영
4.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과 그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 운영
5. 국가, 군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의 관리 운영

① 공단은 제20조제5호와 제7호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① 제20조의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의 수익으로 하며, 그 다음 날까지 군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군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 대행수수료
3. 그 밖의 재원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군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군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공단은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단이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ㆍ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공단은 군수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며, 각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군 소관 부서가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비규정 포함), 직제규정,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의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및 법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를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단을 강제 해산할 수 있다.
1. 중앙정부, 상급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산 권고가 있는 경우
2. 법 제7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3. 그 밖에 해산하는 것이 주민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해산은 설립등기를 해지함으로써 완료된다. 해산된 공단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군에 인계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해산당일로 파견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공단은 제20조의 수탁사업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합천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갖춰두고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