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08901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및「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증진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체육 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광주광역시광산구체육회장(이하 “구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 체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2. 체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3. 그 밖에 체육 분야 전문가 등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구 체육회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구 체육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②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 활동의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체육 강좌의 운영 및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대회 추진 및 교류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③ 삭제 (2024.11.15.)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의 육성 및 보급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5.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체육회(이하 “구 체육회”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장애인체육회(이하 “구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구청장은 구 체육회와 구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 체육회와 구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ㆍ수익 및 관리위탁은 수의의 방법으로 하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11.15.)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제13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 등 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단체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단체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구 체육회와 구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ㆍ개정,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개인 및 단체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1. 광산구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대회와 관련된 각종 입상자
2. 광산구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대회와 관련된 각종 참가자 및 참가단체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ㆍ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