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8699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상환 요청이 없는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며,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예탁부서의 장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전 상환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신청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라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관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수령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합계정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상환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