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부속의원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8490

이 규칙은 「의료법」 제35조 및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성시청 직원의 건강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청 부속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청 부속의원(이하 “부속의원”이라 한다)은 화성시청 내에 둔다.

부속의원의 진료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속의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과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① 부속의원에 원장과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되,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원장은 시의 후생복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부속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속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소속 직원의 질병 진료와 예방, 건강 상담 및 지도
2. 시 소속 직원에 대한 보건교육
3. 시 소속 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4. 그 밖에 시장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업무

① 부속의원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속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진료비의 수입은 시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자진료기록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약품수불부를 비치하고 진료상황과 약품수불상황을 정확히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속의원의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과 부속의원을 이용하는 직원은 「의료법」 제19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에 따라 진료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8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벌칙 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이 규칙의 범위에서 부속의원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