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374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개선ㆍ체험공간 확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구역으로 전통시장법에 따라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업기반시설”이란 전통시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법인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다.

① 재단은 전통시장법 제19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ㆍ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 시장관리와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소상공인의 협업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9.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
10.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11.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ㆍ대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그 밖에 구청장이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승인하여 해당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이 제1항제11호에 따라 정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탁 및 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내용,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비의 범위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제15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구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에 한해 상권관리기구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⑥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의 임무는 전통시장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7조의4에 따른 타운매니저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타운매니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의 상권활성화전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타운매니저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재단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직원의 업무 및 근태를 관리한다.

재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 등의 출연금, 지원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위탁ㆍ대행사업비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이사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6조 사업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사업의 대상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2. 상권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업 제안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타운매니저로 한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하거나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재단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을 비롯하여 재단업무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목적과 범위, 확인ㆍ검사자 등을 미리 알려야 하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재단 사업 등에 대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련 부처의 운영지침 등에 따라 재단의 사업비 사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 종료 전까지 재단의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검토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재단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