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8321

이 조례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해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김해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교육기관”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5. 그 밖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민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2.23.>
1. 시의 안전교육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2.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