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243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인력 동원
2. 전기재해 농어업 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농어업 전기시설 안전 점검
2. 도내 노후화된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조사ㆍ연구 및 대응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법
2. 농어업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