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친일잔재 청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125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의 친일잔재를 청산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일잔재”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일제의 모든 흔적과 반민족행위를 한 인사와 관련된 친일적 유산ㆍ유물 및 각종 시설물ㆍ상징물 등을 말한다.
2. “학교”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친일잔재 청산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친일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일잔재의 실태조사
2. 친일잔재의 청산 지원 및 교육적 활용 사업
3. 친일잔재의 홍보 및 연수
4. 친일잔재의 연구 및 학술 사업
5. 그 밖에 친일잔재의 청산ㆍ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대상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명, 교표, 교목, 교화 등 학교의 상징물
2. 교가
3. 학교 내 건축물, 기념비, 조형물, 동상 등

① 교육감은 친일잔재의 청산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친일잔재청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친일잔재의 조사와 청산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친일잔재의 교육적 활용 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일잔재를 청산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역사문화교육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친일잔재 청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일잔재 청산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교육감은 친일잔재의 조사 및 청산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친일잔재 청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친일잔재의 조사 및 청산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의 친일잔재 청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