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066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8., 2023. 12. 8.>
1. “여성청소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산과 사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ㆍ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