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986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가정에 대한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