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962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2.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의 직업지도
3.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과 직종을 고려한 취업알선
4.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
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의 우선 지원
3.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