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950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3.>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자동차 안전점검ㆍ관리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자동차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차량운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2.23.>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2.23.>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9.>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9.>
1.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 교육
2. 교통안전 관련 민간단체 구성원의 안전과 봉사활동에 관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등 구민참여 홍보활동 <신설 2025.1.9.>
5.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 <개정 2025.1.9.>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교통안전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를 담당하는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구청장은 필요시 구민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의 지역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9.>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중랑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민을 위해 실시하는 명절 귀성차량의 무상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2.23.>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3.2.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