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79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12. 31.>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군수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액이 일반회계 규모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거나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5. 12. 31.>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행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통합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5. 8.>

예탁ㆍ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이자율을 유지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8.]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5. 8.>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8.>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 개최 시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8.>
④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8.>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8.>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과 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