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778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3.9.27>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학습ㆍ체험ㆍ교육 등의 활동을 함께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모임 활동을 말한다.
3.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란 자녀돌봄 품앗이 참여자와 지역주민이 돌봄 활동과 돌봄을 매개로 지역사회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시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설치 기준과 적합한 환경 및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ㆍ대여 지원
5.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