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636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및 환경 개선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6.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신설 2024. 7. 10.>
7.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 7. 10.>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3.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관한 판로지원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7. 10.>]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