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431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 기관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강사에 관한 사항
4. 교육 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심사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③ 교육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강료 및 제2항의 강사료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위ㆍ수탁 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사항을 2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육대상자를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