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294

이 조례는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국가 재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 종사자를 말한다.
3.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와 일상생활 유지 등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통한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업종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극복과 사회기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호 강화,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천안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및 돌봄, 보육서비스 종사자
2. 개인병원을 포함한 1차 진료기관 종사자
3. 천안시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지역 대중교통 종사자
4. 천안시의 청소 및 폐기물 관리업무 종사자
5. 공동주택의 경비 및 미화, 관리업무 종사자
6. 천안시의 통신 관리업무 종사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필수업종 종사자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수업종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소재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산업구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의 범 위에 관한 사항 3. 업무영역별 필수노동자 지원 주체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천안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를 우수하게 실천한 천안시 소재의 공공기관
2. 소속된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를 달성한 민간기업 및 조직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