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7192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ㆍ공직선거법ㆍ, ㆍ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ㆍ 및 ㆍ「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ㆍ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 의회규칙 2021-9)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2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군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ㆍ「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ㆍ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의회규칙 2021-9)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ㆍ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무안군 결산검사위원을 활용하고 무안군 결산검사로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환수는 즉시 취하고, 징계요구는 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