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107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
2.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3. “학교급식공급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운영 및 식재료 검사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학교급식 운영계획 시행과 식재료 사용에 관한 점검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리장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 점검 강화를 위하여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 지원
2.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점검
3. 그 밖에 교육감이 안전한 학교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점검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 활동 참여 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급식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단원은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학부모, 민간인, 유관 기관 관계자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 세종특별자치시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