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84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업 2023.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미취업자”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9., 2024. 7. 5.>
2. “취업애로 계층”이란 청년 미취업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 <개정 2024. 7. 5.>
3. “중소기업”이란 강원자치도 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23.6.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이하 “청년미취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 고용현황에 관한 사항
3. 청년미취업자등을 위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취업지도ㆍ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종합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 청년미취업자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④ 종합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4. 7. 5.>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4. 7. 5.>

① 도지사는 청년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년미취업자등을 위한 심리ㆍ진로ㆍ구직 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3. 청년미취업자등의 취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미취업자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의 조건과 지원의 종류 및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구인 및 고용, 고용확대를 위해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고용한 청년미취업자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업종, 규모,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구직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