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18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골목형상점가 구역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전통시장에 관해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개정 2023.5.12.> <개정 2025. 7. 4.> <개정 2026. 8. 7.>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 조직은 1개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5.12.>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및 후단 삭제 2023.5.12.>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개정 2023.5.12.>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2호 삭제 및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3.5.12>]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제3호 삭제 및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3.5.12>]
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3.5.12>]
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3.5.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3.5.12.>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