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005

이 조례는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환경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자원재활용교육”이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요령 등의 환경교육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지식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마다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재활용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원재활용교육의 추진 내용
3. 자원재활용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시간 이상 자원재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생활쓰레기를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무색 투명한 PET병의 분리배출 시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하게 하는 등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른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