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6943

이 조례는 「건축법」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재ㆍ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내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건축물의 안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비와 관리비용 등의 경비로 한다.
1. 광주시 건축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사업비
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등 확인 검사 비용
나.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 비용
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ㆍ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마.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건축안전업무 담당팀장
4. 재무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국장
5. 분임재무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과장
6. 지출원: 건축안전업무 담당팀장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