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856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치매 안전사고”란 치매환자가 실종되거나 치매환자 가족으로부터 이탈되어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3. “치매환자 가족”이란 치매환자를 돌보는 직계가족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신체 및 인지 능력의 저하로 가족의 부양이 필요한 재가 치매환자(이하 “치매환자”라 한다)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와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치매환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는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와 사고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가족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서 내용을 기초로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과정에서 타 기관 (보험사 등)에서 보상 사례가 확인된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액을 제외한 일부를 지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수령한 후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에 사용하였는지 등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고의로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허위 또는 위ㆍ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방화 및 실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경우
6. 구상권 청구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로부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 시장은 치매 안전 사고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한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 전문요원
4. 치매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치매 예방 및 관리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치매 관련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손해사정사 등 치매의 예방 및 관리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해당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치매환자의 안전사고로 발생한 피해로부터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