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730

이 조례는 영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또는 지역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6.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영월군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영월군수가(이하“군수”라 한다)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7. “농촌활성화 위원회”이란 시군 및 시도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사업 및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8.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영월군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9.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영월군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10.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포함 최소 5인 이상)를 말한다.
11. “중간지원조직”이란 지역주민과 영월군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조직을 말한다.
12.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13.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사업의 추진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주민과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2. 농촌협약사업
3. 마을만들기 사업
4.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 사업
5. 지역 소득증대(소득기반, 체험관광 등)ㆍ지역경관개선 등 사업
6.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7. 유ㆍ무형의 지역자원 조사, 발굴, 분석, 연구 및 사업화
8.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추진ㆍ수행하는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과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위해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2.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3.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 경관개선사업, 체험ㆍ소득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국ㆍ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대상으로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ㆍ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 권한을 줄 수 있다.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3.6.2.>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발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영월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촌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월군 농촌활성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촌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
2.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3. 활성화사업의 추진ㆍ지원범위 및 해당 실적의 점검ㆍ결과반영
4. 농촌협약의 기획, 신청, 이행, 완료,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6.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7. 마을만들기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관련 및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9.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월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촌활성화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으로 영월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영월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는 농촌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간지원조직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유ㆍ무형의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ㆍ연구 및 사업화
3.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5.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만들기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 현장포럼
7.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관광 및 체험, 신활력플러스 등에 대한 중간지원
8. 농촌협약의 기획 및 추진 주체의 육성, 지역사회 역량강화 등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② 지원센터는 사업 수행 과정과 결과의 성평등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 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6. 영월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으로 법인화를 추진 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추진단은 영월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영월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민간위원장(추진위원간 선출 또는 추진단장 겸임 가능)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신활력사업 액션그룹 대표자
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
4. 지역 주민의 대표
5.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1.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개발사업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전기요금, 통신비 및 수도요금 등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를 직접 시행한다.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영월군이 공공의 목적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의 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 ㆍ 운영 허가 또는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운영에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①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개발사업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법인과 협약을 통해 소득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는 소득법인은 해당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기준」 제26조에 따라 소득시설물에 집행된 보조금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전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사업을 포기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 10. 11., 2026. 2.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